전기차 보조금 평가서 테슬라 턱걸이하고 BYD떨어진 이유

지난 1일부터 중국 비야디(BYD)의 전기차를 구입하는 국내 소비자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전기차 보급 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에 35개 업체 중 27개 업체를 선정, 이들 제품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전기 승용차에서는 현대차·기아·KG모빌리티(KGM)·테슬라 등 10개 업체, 전기 화물차에는 현대차·기아·범한자동차 등 9개 업체, 승합차에는 현대차·우진산전 등 8개 업체가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전기차 보조금은 브랜드나 한국산 여부와 관계 없이 판매가격 8500만 원 이하 전기차를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됐다. 하지만 기후부는 올해 3월 국내 자동차 산업 기여도와 안전성 등을 따져 보조금을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해 공개했다. 처음에는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하기로 했으나, 한 차례 수정되면서 구체화됐다. 결국 보조금 평가 항목은 기술개발 역량(10점), 공급망 기여도(40점), 환경정책 대응(15점), 사후관리·지속성(20점), 안전 관리(15점) 등 5개 분야에서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받으면 보급 사업 수행자로 선정돼 보조금이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업계에선 BYD가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결정적 요인으로 공급망 기여도 중에서도 지역공급망 안정성 기여와 고용창출 효과, 그리고 보급사업지속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고배를 마셨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들어 테슬라의 경우 국내 생산 설비나 공동 R&D측면에선 사례가 제한적이어서 생산 및 공급역량·부품산업 전환 기여 등의 항목에선 BYD와 비슷한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고용창출효과나 보급사업 지속성에선 양사간 점수 차이가 났을 것이란 관측이다. 잡플래닛 기준으로 테슬라의 국내 고용은 425명, BYD는 101명이다. 또 기후위기 대응 항목에서도 BYD는 석탄 등을 활용한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높은 중국 전력배출계수의 영향을 받는다. 전기차 생산 시 발생하는 간접적인 탄소 배출량이 많다는 뜻이다. 이같은 결과에 BYD는 국고보조금만큼 자체 보조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반면 보조금이 계속 지급되는 국내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들은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기아의 경우 현대자동차그룹은 중국의 CATL, LG에너지솔루션간의 합작법인인 HLI그린파워, SK온의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