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실업급여 개편, ‘시민의회’ 등 여론 수렴 제도화해 소통해야”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중요” 강조 “청년 만족도 높은 정책이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실업급여 개편 등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위해 ‘시민의회’ 성격을 띤 여론 수렴 기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직접 제안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 토의에서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정책 추진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의 핵심 노동 과제인 실업급여 개편이 자칫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공론화 과정을 제도화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이주형 청년담당관이 보고한 ‘청년예산 분석 및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 담당관이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례로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패스’를 꼽자, 이 대통령은 수혜 연령과 사용 조건, 신청 환경, 예산 규모 등을 꼼꼼히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만족도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라면 확장 방안 및 다른 정책으로 응용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기획해 볼 것”을 청와대 참모진에 제안하며 청년 체감형 정책 확대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