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끝내 한미 통상마찰로 번진 쿠팡 사태… 정부는 대체 뭐했나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쿠팡이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원 법사위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고, 이 같은 대우가 한미 무역합의 위반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보고서 내용 중 절반 이상은 쿠팡 문제를 다뤘다. 보고서에 반영된 증거 대다수가 쿠팡 측의 제출 자료와 일방적 증언이고, 한국 정부의 반론 등은 담기지 않아 균형성을 잃은 보고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미 의회가 특정 기업 사안을 통상 문제로 공식 제기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란 점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내용의 진위를 떠나 미국 의회의 공식 기록으로 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워싱턴에서 대한민국을 향해 강슛을 날렸는데 우리 골대에는 골키퍼가 없다"며 범정부 대응체계를 즉각 가동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주장에는 사실 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진즉 우리 입장을 설명했어야 했다. 그러나 미 의회의 공식 보고서가 공개될 때까지 정부는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했다. 국제 통상 분쟁에서 침묵은 상대방의 논리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미국은 그동안 자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통상 압박 카드로 활용해 온 사례가 적지 않다. 반도체와 자동차, 디지털 산업 등 양국이 협력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통상 마찰을 키우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쿠팡 사태는 디지털 규제 시대에는 국내 정책 하나도 언제든지 통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정책과 통상 외교를 별개로 보는 안일한 인식으로는 국익을 지켜낼 수 없다. 더 이상 뒷북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미 의회와 무역대표부(USTR) 등 관계 기관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해야 한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바로잡고, 이번 조치가 특정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규제였음을 객관적 근거로 입증해 불필요한 통상 갈등을 막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