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나눠주기 식 안 돼”… ‘3대 메가 프로젝트’ 둘러싼 지역 이기주의 경계

“수도권 집중, 국가 생존 위협”… 균형발전·지방중심 성장 불가피성 피력

“AI 혁명은 인류의 불 발견과 같아”… 첨단산업 향한 강력한 투자 의지 표명

국내 갈등 아닌 글로벌 경쟁 강조… “남들이 하지 않는 가장 선진적 생각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과 관치행정 논란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투자 유치를 두고 벌어지는 지자체 간의 경쟁과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번 프로젝트가 “분열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일부 지자체장들이 주민들로부터 ‘왜 우리 동네에는 안 되느냐’는 지적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언급하며, 국가 투자 전략은 단순한 시혜성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걸어온 수도권 중심의 성장전략이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국가 생존을 위협했다고 진단한 이 대통령은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균형발전과 수도권 분산, 지방중심 성장이다. 국가가 살아남으려면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균형발전이 기계적 배분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하면 가장 좋은 입지에 기업이 입주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선물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광주에 반도체 단지를 만드니까 저기에도 (다른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는 기업을 운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자율적 선택과 시장 논리를 강조하며,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 ‘이 지역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게 하는 게 정부와 정치가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왜 우리는 안해주나’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화를 내면 (안 된다)”며 “정치하는 사람이 부화뇌동해서 화를 낸다면 동네가 발전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대기업을 압박해 강제로 투자를 이끌어냈다는 정계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세상에 압력을 넣는다고 기업이 옮겨오는 경우가 어딨나”라며 “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압박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그런 구태적인 생각도 하던데, 그렇게 투자유치를 할 수가 있겠나. 불가능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담당 기업이 실제로 실적을 낼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고, 우리의 생각도 바꿔야 한다”며 “관치 행정을 하던 그 시절 생각으로 압력을 넣거나 강제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도록)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태”라고 거듭 비판의 날을 세웠다.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거의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대로는) 계속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것 같아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에 대한 국민적 감각과 국가 경제의 체급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어느 지역에 몇천억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와’라는 반응이 나오는데, 2조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애걔’하는 느낌이 있다. 몇십조나 몇백조 투자를 한다고 하면 감각이 사라진다”며 “그만큼 국가경쟁력이 향상되고 기업의 역량이 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기술의 중요성을 짚으며, “이미 모든 국민이 아는 것처럼 인공지능 혁명은 인류가 마치 불을 발견한 것처럼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투자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김윤정 기자(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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