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멈춘 공공 전산망,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공공 전산망이 또 먹통이 됐다. 1일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지방세 업무 처리가 마비됐다. '위택스', '정부24'를 비롯해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까지 줄줄이 멈춰 섰다. 시민들은 지방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했고, 각종 제증명 발급에도 큰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지방세 납부 기한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장애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인천광역시 자치구 신설 등 행정체계 개편 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외부 공격 등의 문제는 없으며, 신속하게 작업을 마무리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복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 전산망 장애는 이제 낯선 일이 아니다. 주민등록시스템, 행정전산망, 법원전산망,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국가 핵심 정보망은 그동안 크고 작은 장애를 반복해 왔다. 그때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비슷한 사고는 되풀이되고 있다. 디지털 정부를 표방하면서도 가장 기본인 시스템 안정성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디지털 행정이 확대될수록 공공 전산망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금 납부와 민원 발급은 물론 복지, 교육, 사법, 금융 등 국민 생활 대부분이 행정정보시스템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하나의 시스템 오류가 여러 기관과 서비스로 확산되면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시스템 안정성과 복원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공공 전산망은 더 이상 단순한 컴퓨터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연결하는 핵심 사회기반시설이다. 국민 생활 전반이 디지털 행정망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 공공 전산망 장애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 국가 행정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고다. 국민은 최첨단 기술이나 화려한 디지털 정책보다 언제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원한다. 장애가 발생한 뒤 원인을 설명하고 사후 복구에 나서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핵심 시스템의 이중화와 비상대응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 AI 시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은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