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탄·구리·기흥 ‘뒷북 규제’… 민간 공급 확대책은 왜 없나

국토교통부가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30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이른바 '3중 규제'를 단행했다. 대출 한도를 옥죄고 다주택자에 세금을 중과하며, 전세를 낀 갭투자까지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반도체업체들의 천문학적인 성과급으로 인해 사업장 인근 지역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팔짱만 끼고 있다가 오를 대로 오른 뒤에야 내려진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만 보일뿐 시장이 요구해온 '민간 아파트 공급 확대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기존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공기업인 LH를 동원해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들이는 매입임대 물량을 집중 배정하고, 지식산업센터 공실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식의 땜질 처방이 고작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양질의 민간 브랜드 아파트인데, 공급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은 외면하고 있다. 지금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민간 공급 시스템의 마비에 있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공사비 폭등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경색,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등으로 인해 착공 자체를 포기한 민간 건설사들이 늘었다. 수도권에서 인허가를 받아놓고도 땅을 파지 못하는 미착공 물량이 32만호가 넘는다. 민간 공급 엔진이 꺼져버렸는데, 정부는 민간에 시장을 살릴 인센티브를 주기는커녕 사실상 '나 몰라라'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경험이 증명하듯, 공급이 막힌 상태에서 대출과 거래만 묶는 수요 규제는 반드시 '시장의 복수'를 낳는다. 억눌린 수요는 언제든 더 큰 폭발력을 지닌 채 주변으로 번져나가기 마련이다. 벌써부터 남양주나 용인 처인, 화성 병점·봉담 일대로 집값 상승세가 번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민간 건설사들이 활발하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풀고 금융 물꼬를 터주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다. 서울과는 달리 동탄이나 기흥, 구리 등에는 아파트를 지을 땅도 많은데 왜 국토교통부와 장관은 손 놓고 있는 것인가. 서민들은 주거 사다리를 없애는 정부의 무능력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