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복지부, ‘탈모 건보적용’ 국민 토론회 전격 취소…비판여론에 ‘제동’ 관측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정부가 계회했던 ‘대국민 토론회’가 취소됐다. 의학계와 환자 단체 등을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제기되는 비판적 여론 속에 토론회가 취소되면서, 정책 추진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되 점을 감안해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청년을 비롯한 국민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발굴을 계획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직접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토론회와 온라인 토론회를 운영하기로 했고, 첫 오프라인 토론회로 복지부와 함께 오는 7월 4일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열기로 했었다. ‘탈모약 건보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검토를 주문한 사안이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언급했다. 하지만 적자 전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탈모 치료에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데 대한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건강보험 제도의 기본 취지는 예기치 못한 질병과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라며 “탈모 급여 확대는 이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충분한 검토와 재정 영향 평가 없이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