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DT인] “조직 신설·인력 확충으로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유출 막는다”

지식재산처, 3개팀 신설·기술경찰 61명으로 대폭 확충 기술범죄 수사 전문성 향상… 기술유출 조기탐지 차단 예방중심 수사체계로 전환… 공소청 등과 긴밀히 협력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기술경찰 확충 등 전담수사조직 가동을 계기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유출을 막아 기술 안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김용선(사진) 지식재산처장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 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안은 △첨단기술 유출 사건 수사의 전문성 강화 △기술 유출·탈취 위험 사전 차단 △독자적 수사역량 및 인권보호 장치 강화 등을 담았다. 지재처 기술경찰은 2019년 특허·영업비밀 수사권 도입, 2021년 전담 조직(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신설 이후 최고 수준의 기술 전문성을 갖춘 기술범죄 전담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는 “최근에는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기술과 반도체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사범 구속, 디자인 모방범 구속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10조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차단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기술 범죄가 고도화·지능화됨에 따라 제한된 인력과 조직으로 대응 체계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기술범죄 심각성을 강조하며 기술경찰 인력 확충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지재처는 이번 개편으로 지식재산보호협력국 내 지식재산보호분석과,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지식재산보호기준팀 등 3개팀이 신설되고, 28명이 증원된다. 김 처장은 “조직 신설과 인원 확충으로 기술범죄 대응 전담 조직은 기존 1개과에서 4개과로, 기술 경찰은 27명에서 61명으로 대폭 확충된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기술 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더욱 높인 기술 경찰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김 처장은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영업비밀 수사를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로 분리·신설하고, 21명의 수사관을 배치해 첨단기술 유출·탈취 범죄에 집중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범죄의 신속한 판단과 입증에 주력한다. 전기·화학·기계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허 심사·심판관,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수사관으로 적극 배치한다. 또 내부 기술전문가 자문그룹을 운영하고, 해킹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수사 전담 인력을 확충한다. 김 처장은 “기술유출 사후 수사에 그치지 않고,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차단하는 예방중심체계로 전환한다”며 “신설되는 지식재산보호분석과에서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기술유출·탈취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 등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스파이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 위험 징후 발견 시 기획·인지수사로 전환하기 위한 민관 협력도 가동한다. 국민이 신뢰하는 책임수사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역량을 모은다. 김 처장은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을 신설해 수사지침과 강제수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수사 전 과정의 적법성·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검찰청 폐지, 특사경 수사지휘체계 변동 등에 따른 수사품질 저하 등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출범할 공소청과도 긴밀히 협력해 통제 공백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강제수사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변호인 조력권 보장, 의무 영상녹화 확대, 사건 진행상황 통지제 도입 등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재처는 경찰청과 협력해 수사 매뉴얼 고도화, 교육 및 상호 인력파견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처장은 “기술범죄 대응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앞으로 기술범죄 적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수사 전문성·신속성을 높여 우리 기업의 기술 보호 지킴이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