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건보공단 답변서 공개…탈모 예산 자료 없어
“진짜 재앙은 고가 항암제와 중증질환 치료비”
“李대통령 다급한 듯…공소취소 포기하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청년층 탈모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구상에 대해 주먹구구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천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견적서도 없는 탈모 공약, 국민 건보재정부터 탈모가 될 판”이라고 지적했다.
자료를 살펴보면 의원실은 ‘청년층 탈모치료 건보 적용 추진 관련 추계 예산 일체 자료’를 요구했고 공단 측은 “급여·대상·범위·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현시점 재정 소요 추계는 한계가 있다. 추계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천 원내대표는 “표를 얻을 수 있다면 건보 재정쯤은 숭숭 빠져도 상관없다는 심산이냐”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견적서도 없이 철거부터 시작하는 무면허 공사와 다를 게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들의 탈모 고민을 가볍게 보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요즘 탈모약은 카피약이 잘 나와 월 1~2만 원대면 충분히 구매할 수 있다. 청년들에게 이 비용은 ‘재정적 재앙’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짜 재앙은 다른 곳에 있다. 희귀질환 신약, 고가 항암제, 중증질환 치료비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 매일 생사의 기로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환자들이 널려 있다”며 “누군가에게는 ‘한 달 만 원 아끼는 약값’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줄’ 그 자체”라고 부연했다.
천 원내대표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 경고한다. 대통령이 시킨다고 무조건 돌격하는 ‘예스맨’이 되지 말아달라”며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은 청년 표심을 낚기 위한 ‘쌈짓돈 살포’에 눈감으라고 준 특권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집권 1년 차임에도 2030 세대의 지지율이 요지부동이니 마음이 조급하신 것은 이해한다”며 “젊은 세대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명확하다. ‘셀프 공소취소’를 포기하라”고 일침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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