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청년층 소외감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강조
반도체 등 정부 초과세수 적극 활용해 자산 형성 지원
기회 사다리 확대…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순차적 공개
이재명(얼굴) 대통령이 반도체 및 증시 호황 이면에 가려진 청년 세대의 자산 양극화 문제를 속도감 있게 해소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 거시 경제 지표 호조 속에서도 자산 형성 기회를 얻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겪는 청년층의 현실을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들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향후 집중해야 할 핵심 국정 과제로 '청년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으로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나왔지만, 그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우리 청년 세대는 현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국가적 부의 창출이 청년층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급 성과급, 역대급 코스피 지수도 자신에게는 '딴 세상 얘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자산 양극화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 운용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초과 세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시사했다. 이를 마중물 삼아 서민 물가 안정뿐 아니라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고 소득을 지원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왕도'는 없다고 전제한 이 대통령은 정책 전반에 걸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을 당부했다. 새롭게 신청이 시작된 '청년미래적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통령의 지시에 발맞춰 청년 자산 양극화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일자리,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청년들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조만간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및 석유류 최고가격제 하향 조정 등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또 1500원대 중반에 달하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다고 진단하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당부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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