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EU 집행위와 AI 저작권 보호 협력 논의

16~18일 관련 라운드테이블, 세미나 연달아 개최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정책, 콘텐츠 관리 등 공유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인공지능(AI) 확산 속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서울에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제3회 한-EU 저작권 라운드테이블’과 ‘한-EU 온라인 불법복제 및 위조품 관련 국제 공조 세미나’, ‘한-EU 지식재산 보호집행에 관한 민관 세미나’를 각각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지난 16일에 열린 제3회 한-EU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과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거나 시행하고 있는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논의했다. 김용수 문체부 저작권정책과 서기관과 아넬리 안드레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담당관은 한국과 EU의 생성형 AI 저작권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뒤이어 안성섭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정보팀장이 ‘한국의 AI 학습 데이터 거래 활성화 정책’을, 스웨덴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국제과학·기술·의학출판사협회 관계자들가 민간 분야 저작권 이용 허락 제도 및 AI 콘텐츠 관리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17일에는 한-EU 온라인 불법복제 관련 국제 공조 세미나가 개최됐다. 안젤로 롱고 유로폴 위조 범죄 대응팀 팀장, 요한 그람메 네덜란드 재무부 재정정보수사국 지식재산 범죄 담당관, 앤서니 마누게라 EU 감시국 집행팀장이 EU의 지식재산 보호 집행 협력 체계를 소개했다. 한승호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 국제공조수사팀장과 정범석 경찰청 국제공조1과 계장도 한국의 보호 집행 경험 및 국제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양측은 보호 집행 공조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한-EU 지식재산 보호 집행에 관한 민관 세미나에서는 민관 협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루나 헤로바누 시청각불법복제방지연합 사무총장과 최이태 저작권해외진흥협회 사무국장이 각각 한국과 유럽연합의 저작권 보호 법제의 실효성에 대한 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한국과 유럽연합은 2024년부터 매년 저작권 정책 교류를 위한 협력사업을 진행해 생성형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저작권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해 왔다”며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 관련 저작권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토론하고 한국과 유럽의 저작권 수사 당국 간 협력 채널을 강화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향후 ‘K-콘텐츠’의 해외 보호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