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북한정권, 우리의 적’ 입장 유지”…통일 “표현 변경 필요” 이견 표출

국방부는 올 연말 발간될 ‘2026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은 우리 적’이란 표현이 삭제될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18일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올 연말쯤 이재명 정부 첫 국방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새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기존 표현이 유지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국방부가 이에 대해 이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혀, 현재로선 기존 표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담고 있는 국방백서는 격년마다 발간되며,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초 발간된 ‘2022 국방백서’가 가장 최신본이다. ‘2024 국방백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발간되지 않았다. 국방백서에 들어가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적’ 또는 ‘주적’ 표현은 정권마다 달랐다. 주로 보수정권에선 들어가고, 진보정권에선 빠졌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국방백서엔 ‘직접적 군사위협’이란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까지 유지됐던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은 문재인 정부에선 사라졌다가 윤석열 정부 시기에 되살아났다. 이재명 정부에선 이 표현이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최근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우리 주적은 북한”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데에 이견을 드러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에 “한반도 평화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정책목표이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주적인 북한과 평화공존을 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백서 상 표현도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