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동영 “한반도문제, 남북이 당사자…변수인 주변국이 이를 압도하는 게 비극”

통일부 평화자문단 4차 회의 모두 발언 자문단 “韓-EU성명, 평화공존 기조와 불일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7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남과 북”이라며 “하지만 변수일 뿐인 주변국이 이를 압도하고 있는 게 비극”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4차 회의’에서 정동영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2005년 6월 17일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방북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면담했던 과거를 돌아보며, “당시 결론은 당사자는 남과 북이라는 거였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김정일과) 여러 의제로 대화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사자는 우리’였다. ‘주변국은 주변국이고 우리 운명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니 통 크게 합시다’라고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남과 북이고, 이는 상수”라며 “주변국은 변수일 뿐인데 지금 변수가 상수를 압도하고 있다. 이것은 비극”이라고 했다. 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두고, 북한이 강한 반발을 보이는 상황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또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와 함께 한반도 이슈가 부상할 경우, 남북이 문제 해결을 주도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뒤,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이 필수적” 등의 문구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성명을 두고, 북한은 13일 “우리 국가에 대한 명백한 주권침해이자 엄중한 적대행위”라며 “‘체제존중’, ‘적대행위 불추구’와 같은 위장 간판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자문회의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EU 공동성명 내용이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기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류를 이뤘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정책·메시지는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북한 당국자들이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대통령과 참모의 말이 다른) 상하 불일치, 언행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