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첨단 AI 접근권 협의… 韓정부 "사태 파악 중", 독자모델 필요성 절감

G7 회의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체제 구축 논의 EU "동맹국까지 차별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선 안돼" 美 업계, 정부 조치에 불만 "폭넓은 접근 허용돼야" AI 기술 패권 경쟁, 첨단 모델 접근권 제한으로 비화 韓정부, 사태 대응 중… 소버린AI 필요성 일깨운 사건 미국과 유럽이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우방국 중심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Trusted Partner) 체제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앤트로픽 모델의 해외 접근을 제한하자 유럽과 실리콘밸리에서는 미국이 AI 기술 접근권을 외교·안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미국 정부가 최근 앤트로픽의 최고급 AI 모델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해 외국 기관과 개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수출통제 지침을 발표한 직후 이뤄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기간 유럽 외교관들과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G7 정상들도 17일 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룬다.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은 최신 AI 모델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번 AI 안보 관련 논의에는 다리오 아모데이와 샘 올트먼 등 주요 AI 기업 최고경영자들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의 AI 수출통제가 자칫 동맹국까지 차별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헤나 비르쿠넨은 FT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어떤 안보 우려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방법이 무엇인지 명확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U는 이번 사안을 미국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AI 역량과 기술주권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미국 빅테크 업계도 정부 조치에 불만을 드러냈다. 애플 아마존 구글 등이 참여한 소프트웨어정보산업협회는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의 앤트로픽 규제를 "전례 없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보다 폭넓은 접근 허용을 요구했다. 한편 오픈AI는 자사 GPT-5.5 모델에 대해 EU 사이버보안청과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I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첨단 모델의 사용 접근권이 새로운 외교·안보 자산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EU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체제를 논의하며 자체 기술주권 강화로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과 비교해, 한국 정부의 대응은 일단 미국정부 및 앤트로픽과 소통하며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번 미국의 접근 통제는 앤트로픽의 접근 권한 추가 명단에 '중국 연계 의심 한국 통신사'가 포함된 것이 빌미가 된 것으로 알러졌다. 이에 정부는 상황 파악에 집중하는 한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한국 주도의 AI 보안 국제표준 14건을 승인받는 등 글로벌 규범 입안 등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 산업계는 이번 미국의 접근 통제를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소버린 AI)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운 사건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은 자체 보안 인력을 강화하고 멀티 클라우드와 보안 통제를 병행하는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이규화 대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