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지 인쇄 축소’ 이유…“많이 남으면 부정선거 의혹 제기될까봐”

여당 선거제도 개혁 TF에 대응책 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인쇄매수 기준 축소 조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 당일 ‘비상대응전담 인력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투표일에 투표 관리와 민원 대응, 개표 관리 등이 동시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높은 투표율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시도선관위 차원의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주재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보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과거 선거의 경우 통상 선거인 수의 60∼70%의 투표지를 인쇄했지만, 이번 지선에선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인쇄 기준 축소’ 이유와 관련, 투표지 인쇄소 확보가 어려운 데다, 과도한 수량의 투표지가 남을 경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관위 측이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대책과 관련해 선관위는 투표소별 투표지 잔여 수량을 모니터링해 즉각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투표지 부족 시 추가 배부하는 절차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또 비상대응전담인력 제도를 도입하고, 높은 투표율이 예상되는 지역에선 현장지원단을 사전에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TF 회의에 참석한 이주희 의원은 “6·3 지선 당시 투표가 잠시라도 중단됐다가 재개된 곳은 서울, 대구, 부산, 인천, 경기 5개 지역의 26곳이며 그 외는 모두 정상적으로 투표가 진행된 것으로 선관위는 확정한 듯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6개 지역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선관위 보고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상황 파악을 못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선관위가 외부 기관의 객관적 감사를 받도록 하고, 비상근(위원) 체제를 상근 체제로 바꾸는 근본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