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개표소 봉쇄시위’ 정부 대국민담화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

시위 장기화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 관계부처 담화 “참정권 바로잡으란 합법집회 최대한 보장하나” “사적검문·시설점거·업무방해·경관모욕은 범죄” “공공질서위협 허위사실유포까지 강력조치 시행” 정부가 16일 6·3 지방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후 이어지는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에 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범(汎)부처 차원에서 경고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와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시위’ 관련 관계부처 대국민 담화 발표를 통해 “정부는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회가 열흘 넘게 장기화되며 일부 시위 과정에 법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사적 검문이나 시설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를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대(對) 온라인 조치도 예고했다. 윤호중 장관은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합법적인 집회참여자와 체육인사들의 안전과 일상이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긴밀히 협력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투표지 인쇄 부족 사태에 대해선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참정권이 침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선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신속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대표를 포함해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선거관리 제도의 문제 파악과 제도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