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세대, 재정 지속가능성 중시”
“건강보험 적자인 상황서 선택과 집중 필요”
“선심성 지원 아닌 원칙과 공정 지켜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청년 탈모 건강보험료 적용 추진 방침에 대해 “20대와 30대 초반 표심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심성 지원을 반대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것이 젊은 세대”라며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5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28년 9조4000억원, 2035년 39조5000억원 적자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이 적자인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응급의료, 중증, 희귀 난치성질환 등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이런 목소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내는 게 바로 젊은 세대다. 탈모치료로 젊은 세대 마음을 사기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선심성 지원이 아니라 원칙과 공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탈모치료 지원 안 해도 당장 오늘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20대 지지율이 최소 5퍼센트는 오를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탈모치료 지원 안 해도 당장 오늘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20대 지지율이 최소 5%는 오를 것”이라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특혜가 아닌 원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젊은 세대의 상식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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