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서비스’ 문구에 들뜬 이란 “통행 수수료 걷는다”…업계선 “기뢰 어쩌나” 비관도

혁수대 통신 “최종 문구, 美 해협 수수료 인정” ‘요금→수수료’ 우회 근거 ‘海事서비스’ 부각 “‘서비스 향후 관리, 이란-오만이 결정’ 명시” “다른 문구, ‘60일만 무료 통항’ 수용돼” 주장 트럼프 “통행료 없는 해협 개방” 선언과 달라 세계최대 해운협회 BIMCO “지금 통항 위험” 이란군 잔여 기뢰 제거작전만 40~50일 전망 美-이란 합의 이스라엘 반발·불이행도 변수 미국-이란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 지도부 측에서 자신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계열 준관영 파르스통신은 15일(현지시간) 미-이란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합의문 본문이 최종 단계에서 수정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사(海事) 서비스, 즉 ‘maritime services’ 문구가 반복 등장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통행 ‘요금’이 아닌, 서비스 제공 ‘수수료’로 명목만 달리해 해협 통제 및 징수권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에 따르면 소식통은 “협상의 마지막 순간들에 MOU 문구가 변경됐고 그 결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오만의 주권 행사에 대해 단호하고도 명시적인 강조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란 정부가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을 오만 정부와 공동관리하겠다고 강변해온 태도의 연장으로 풀이된다. 이 소식통은 수정 이전에도 해협에서의 이란 권한을 보장할 표현이 담겼다면서도 “개정된 문구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사 서비스의 향후 관리’(future administration of maritime services in the Strait of Hormuz)가 이란과 오만에 의해 ‘결정된다’(determined)고 명시한다”고 말했다. 파르스 통신은 “소식통에 따르면 ‘해사 서비스’란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한 것은 미국이 사실상 관련 서비스 ‘수수료’를 징수할 이란의 권리를 수용했다는 의미”라고 썼다. 합의문 내 또 다른 부분에서 이란이 선박의 통행에 대해 ‘오직’(only) 60일 동안만 무료 통항(toll-free)을 받아들인다고도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이 원칙(해협 통항 수수료)은 문서의 다른 부분에서도 반복된다. 이란은 선박의 무상 통과를 단지 60일 동안만 받아들일 거다. 이는 미국이 수수료 징수라는 원칙을 수용하되 이란으로부터 60일 간의 예외만 확보했단 의미”라고 말했다. 60일 무료 이후엔 이란 정부가 안전·항행·환경·보험서비스 명목으로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 운항에서 수익을 창출해 경제개발에 쓸 계획이라고도 했다. 통신은 “소식통은 끝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이란과 공유하고 있는 해협 건너편 국가 오만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은 구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적인 협상이 오만과 이미 마무리돼 있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과 상반됐단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미 동부 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합의가 궁극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영구적 통행료 면제’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toll-free) 개방을 전적으로 승인하며 이와 동시에 미국 해군의 봉쇄를 즉각 해제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 즉각 재개방 예고에도 해운업계에선 기뢰 제거 등 실질적 통항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해운협회인 발틱국제해운협회(BIMCO)의 야콥 라르센 안전·보안 최고책임자(CSO) 야콥 라르센은 “우리는 현 시점에서 선박들이 통항을 시작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라르센 CSO는 “이 지역의 기뢰 위협은 지금 당장뿐 아니라 계속 우려 사항으로 남아있으며, 기뢰가 없는 항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서방 해양안보 소식통 5명의 평가를 들어 “재래식 소해(기뢰제거)함과 최첨단 수중 드론을 동원한 작전은 많은 보험사·해운사·헉유 회사들이 안심하고 통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까지 40~50일 계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밖에 미국-이란 종전 MOU 체결 예정에 이스라엘 정부는 ‘합의 당사국이 아니’라며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전쟁 중이던 레바논 남부 철군을 거부하는 등 실질적인 합의 이행에 난항이 다수 남아있단 평가가 나온다. 60일간 진행될 본협상 자체도 이란의 고농축 핵물질 반출을 둘러싼 외교전쟁이 될 것이어서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