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도 등 ‘선별적 재선거’ 소청

“참정권 침해 투표소만 다시 해야”… 천하람, 선관위에 소청 제출 서울·부산·경기 등 18개 선거구 대상… 자당 후보 출마 지역 우선 “전면 재선거는 국민 의사 침해”… ‘선별적 재선거’ 공정성 강조 공직선거법상 정당 권한 행사… ‘투표지 부족 사태’ 법적 공방 예고 개혁신당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총 18개 선거구에 대한 재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정철 최고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별적 재선거 소청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청 대상은 서울특별시장 선거와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선거를 비롯해 부산시장, 대구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선거 및 해당 지역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등 총 18건에 달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개혁신당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소청 제기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자당 후보가 출마했던 선거구를 중심으로 우선 소청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개혁신당은 오늘 선관위에 선별적 재선거를 위한 선거소청을 제기한다”며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참정권 침해가 있었던 투표소에 대해서는 참정권 회복을 위해 선별적 재선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정”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반대로 전면적 재선거는 주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한 국민들의 의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