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파격 돈 보따리 푼다”… 金총리, 메가특구법 연내 제정

정부 재정·공공 금융 총동원… 비수도권 스타트업 투자 확대 ‘메가특구 특별법’ 연내 제정… 초광역 특별 협약 체계 가동 교육·돌봄·의료 인프라 개선… "지방 정주 여건 획기적 전환" 하반기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균형발전 대형 프로젝트 본격화 정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재정 지원과 정책 펀드를 동원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에서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파격적인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펀드와 공공 금융을 활용하고 충분한 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축인 '5극3특' 성장엔진을 가동하기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 카드를 꺼내 들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중심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대폭 늘리는 한편, 비수도권의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함께 확대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메가특구 특별법도 연내에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도 제시했다. 김 총리는 "5극3특 발전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초광역 특별 협약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향후 중앙과 지방정부 간 초광역 특별협약 회의를 통해 지방 정부 주도의 초광역 협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기업과 인재가 지방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주 여건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김 총리는 "지방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지방 이전 기업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돌봄 체계와 문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올해 하반기는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대형 사업들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김 총리는 "하반기엔 지방선거 기간 정부에서 준비해왔던 성장엔진 발표, 대규모 기업 투자,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한 지방 균형 국가를 향한 굵직굵직한 주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이어 김 총리는 "국토 대전환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