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견제·감독 사각지대”…유용원, 외부 감사관 도입법 발의

외부 감사관 뽑아 보고서 국회 제출 선관위, 투표지 부족 등 문제 반복 양산 헌재, 감사원 감사 위헌 판결에 견제장치 부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결과 입력 누락’,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등 문제를 반복적으로 양산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장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에 대해 외부 감사관을 도입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의원은 최근 ‘선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선관위 규칙으로 규정된 감사관 임명 사항을 명확히 규정 △감사관의 자격요건을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법률학·행정학 분야 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정해 외부 감사관을 채용하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다. 감사관은 감사 제도 운영과 감사계획 수립, 직무감찰 및 공무원 비위사항 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게 된다. 작성한 연간 감사보고서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입법부 차원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 관리 부실과 내부 채용 비리 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논란을 만들었다. 이번 지선에선 전체 선거인 수의 11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확보했지만 그 절반 수준만 인쇄해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다. 또 경기 교육감 및 전북 교육감 선거에선 개표 결과 입력 오류가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만들었다. 선관위 내부 채용 비리 등 문제점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2022년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실시된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291회의 경력 채용 과정에서 총 878건의 규정을 위반했다. 특히 다수의 고위직 친인척 채용 사례가 확인되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에 대해 위헌·위법 결정을 내리면서 상시 감시하고 견제할 통제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그동안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등 각종 비위와 부실 운영 문제가 반복됐음에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실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이 미비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개표 결과 입력 누락 등 참정권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