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탈모 치료 건보 적용 추진…국민연금, ‘ 증시 동원’ 아닌 현실화”

정은경,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 담배가격 인상 “구체적으로 검토 한 바 없어” 올해 하반기 중에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비수도권 지역에서 반복되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실 이송체계 개편과 중증 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인이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현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 올 하반기 주요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탈모 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과 관련, “청년의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는 관점과 (건보 적용이) 중증 위주로 가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7월에 있을 행정안전부의 ‘모두의 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해서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의 2022년 대선 당시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젊은이들에게) 탈모는 생존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검토를 지시했다. 탈모가 외모 문제 외에 우울감과 대인기피, 자존감 저하 등 청년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란 의견도 있지만, 건보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암이나 희귀질환처럼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탈모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반론도 적지않다. 복지부는 오는 7월 4일 행안부와 함께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한 제1차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오는 19일까지 행안부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실무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자욕에서 연이어 문제가 된 바 있는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해선 호남지역에서 5월부터 시범 실시했던 이송체계 혁신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중증 응급치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은 시·도가 지역 의료기관, 소방당국 등과 함께 이송이 지연되면 광역상황실이나 우선수용병원 등을 통해 대응하는 체계다. 지역별 시범사업을 거쳐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 문제는 단순히 응급실 문제가 아니고 중증 응급상황에서의 치료 역량에 대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 뒤, “적정한 수가(酬價·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환자와 건강보험이 지불하는 대가)도 해결해야 하고, 인력 확보도 해야 한다. (의료진이) 24시간 스탠바이 해야 하는 준비 체계도 있어야 하고, 네트워크 운영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역)응급의료기관 지정도 응급실 시설·장비·인력이 아니라 응급상황에서의 ‘최종 치료 역량’을 볼 필요가 있어서 현재 지정기준 개편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책임보험을 의무화하고, 고위험 필수의료 부문은 중과실 없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완화하는 작업이 하반기 진행되면 의료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에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하후상박형’ 기초연금을 개편안을 내놓고, 단계적 추진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목표 수급률이 정해져 있다 보니 선정 기준이 매년 바뀐다. 이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96% 수준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는 이처럼 기초연금 기준선이 높아진 점, 급격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진 점, 수입이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이 똑같은 금액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하후상박형’으로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 중이다. 정 장관은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하반기 안에는 (기초연금 개편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고, 연금특위 등 국회 심의도 거쳐야 하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주식시장 부양에 동원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은 지난 5월 열린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기존 14.9%(목표치 이탈 허용범위 기준 19.9%)였던 올해 말 기준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높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실제 보유하는 (국내 주식) 비중과 목표 비율이 격차가 컸고, 급격하게 조정하면 수익성·안정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이를 고려하자고 한 것”이라며 “(자산 배분) 현행화·현실화에 방점이 찍혔지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자는 목적은 아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 헤지’ 역시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처럼 환율을 끌어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위한 대응 정책이라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한 환 헤지 원칙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