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 올 연말 韓·美 정상에 건의”

11월 SCM서 FOC 검증 논의…연말 양국 대통령에게 최종 건의 이 대통령 ‘임기 내 전환’ 추진…이르면 내년(2027년) 시점 제시 관측 핵추진잠수함 2030년대 중반 1번함 건조 목표…美 우라늄 지원 타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4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구체적인 목표 연도를 올해 연말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오는 11월 미국 국방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논의하고 이를 기초로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며 “그러면 전작권 회복의 구체적 시점을 결정하게 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2030년) 전작권 전환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를 주도할 미래연합군사령부 능력 평가는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정무적 성격이 강한 최종 FMC 검증은 1년 내로 마무리될 수 있어, 이르면 내년(2027년)이 구체적인 전환 시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무인기 등 현대전 양상 변화를 반영해 과거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을 수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안 장관은 “매일 새로운 무기가 나오고 전장 양상이 달라지는데 조건만 따지는 것은 백년하청(百年河淸) 아니냐”며 “우리의 능력은 충분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한미가 ‘조건에 의한 전작권 회복’을 약속했고 능력 평가를 성실히 해왔다”며 “전작권을 회복한 뒤 그런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둘러싼 이견 여부에 대해서는 “부부간에도 생각이 다른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의견이 동일할 수 있겠나”라며 “그 이견을 좁히는 것에 우리의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국 측과 긴밀하게 소통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해선 2030년대 중반 1번함 건조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한국은 잠수함과 원자력 기술 등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핵연료만 없는데,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미국 측에 협조받고 지원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사전 합의 여부를 두고는 “아직 합의까진 아니다”라면서도 “다른 나라에서 건조하는 것은 비용이나 기술적으로 효용이 떨어진다. 국내에서 우리 기술로 만들어야 한다는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미측도 이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