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합수본,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출국금지…윗선 수사 속도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합수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선관위 사무총장 등 핵심 관계자 10여 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인 상태다. 이번 조치는 합수본이 선관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한 직후 이뤄졌다. 합수본은 전날 과천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서울시선관위, 그리고 실제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총 7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합수본은 선거 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 내부 회의록, 예산 집행 내역서는 물론 선거 당일 투표소별 보관 수량과 잔여 매수 등이 기록된 투표록 등 핵심 자료들을 대거 확보했다. 현재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오프라인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완료된 상태다. 합수본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선거 전 투표용지 출력 부수를 결정한 구체적인 의사결정 경로와 법적 근거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 당일 투표 현장에서 용지 부족 상황이 인지됐을 당시 선관위 지휘부와 현장 실무진 간에 오고 간 연락 체계와 대처 방식 등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합수본 사무실의 내부 수사망 구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조만간 경찰 파견 인력과 수사 자료를 통합해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합수본은 우선 주말을 기점으로 구·시 선관위 실무 책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기초 조사를 진행한 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총장 등 선관위 수뇌부를 상대로 구체적인 책임 여부를 추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