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국정과제’ 정년연장 속도전… 2028년 시작 검토

노동계 의견 반영 빠른 안 추진할 듯 사측 부담에 임금체계 권한 손보기로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2028년부터 시작하는 것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년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로 여당에서 지난해 입법화하는 강행 의지를 보였지만 불발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이하 정년연장특위)는 ‘2028년부터 격년마다 정년 연장을 1년씩 연장해 2036년 마무리하는 안’을 잠정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노동계의 조속한 정년연장 입법화 요구에 대해 내놓은 가장 빠른 안이다. 추후 재계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년연장특위는 사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 체계 개편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재계 측은 기업들이 정년연장에 따른 늘어난 임금 부담에 청년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 정년연장특위에서 노동계와 사측 등과 만나 정년연장을 위한 최적의 해법을 찾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 특위 활동을 이어가며 신속하게 결론을 낼 후속 입법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년연장특위에서 나온 방안을 두고 공론화를 거쳐, 정부와 최종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후속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 연내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진보 정당에선 관련 입법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현재 검토하는 잠정안 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가장 빠른 안으로 정년연장에 나선다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정년과 연금수급 시기 불일치로 인한 소득공백 해소라는 취지를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제 더 미루지 말고 정년연장 입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면서도 “정년연장을 이유로 사측에 임금 체계 개편 권한을 확대하는 건 명백한 후퇴로, 정년연장을 이유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길을 터주는 것은 노동개악”이라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