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AI 초과이윤 분배 공식화… “기본소득과 같은 새 틀 필요”

英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서 “부의 분배 위한 기본소득 장치 필요” 지난 4월 딥마인드 대표 접견서도 화두… 현재 농어촌 시범사업 등 가동 성남 청년배당서 출발…2025년 대선 ‘기본사회’ 공약 거쳐 AI 분배론으로 이재명(얼굴) 대통령이 인공지능(AI) 호황에 따른 초과이익 분배를 위한 새로운 틀(mechanism)로 ‘기본소득’을 꺼내들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0일 공개한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AI 관련 투자와 반도체 호황이 한국 증시를 끌어올린 점을 짚으며 “새로 창출된 부를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것인지가 그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거론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초과 이익(excess profits)의 일부를 일반 대중에게 분배”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기본소득(basic income grant)을 내세웠다. 청와대는 이러한 구상에 대해 ‘개별 기업의 이윤을 직접 환수하는 개념이 아니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논쟁과 관련해 “국가 산업정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하며, 한국 내부만의 논쟁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수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선 5월에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초과 이윤 국민배당금’ 발언에 대해 ‘기업 이익 직접 환수’가 아닌 ‘법인세 등 초과세수 활용’이라고 범주를 정리했다. AI 시대 초과이익과 기본소득의 연계 논의는 지난 4월 이 대통령이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대표를 접견할 당시에도 다뤄진 바 있다. 관련 정책을 다루는 정부 공식 기구와 정책 실험도 가동되고 있다. 지난 1월 설치 근거를 마련해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소득·주거·돌봄·교육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전국 10개 군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22년과 2025년 대통령 선거 당시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기본소득’과 농어촌·청년·예술인 등 지역과 특정 범주로 나누는 ‘부분 기본소득’의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