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대표 “가짜민주주의에 국가 미래 못 맡겨”
투표용지 부족사태, 법치·민생·부동산 실태 규탄
6·10 항쟁 연대파 종교·시민사회에 “침묵 안돼”
총학회장출신 신재용 “‘1장 부족’도 헌법의 붕괴”
“16개大 총학 시국선언, 세력 아닌 국민의 분노”
이낙연(NY)계 주축의 새미래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정체성이 왜곡돼 있다며 “더 이상 가짜 민주주의와 1인독재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미래와 서민의 삶을 맡겨둘 수 없다.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무너진 삼권분립과 참정권을 되찾자”고 호소했다.
전병헌 새민주 당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민주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늘 우리는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 목숨걸었던 6·10 만세운동 제100주년이자 국민의 손으로 직접 참정권을 쟁취해 낸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구조적 붕괴와 ‘범죄 지우기 정권’의 폭거가 계속되고 있다”며 “전대미문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젊은이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전국 대학에서 시국선언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이 어디서 비롯됐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한 사법리스크를 안고 출발한 이재명 정권”이라고 지목하며 “과거 6·10 항쟁을 이끌며 독재에 맞선 민주당의 자랑스런 전통과 정체성은 이미 본질적으로 왜곡·변질됐다. 민주주의와 아무 상관없는 사이비 세력이 당을 장악해 1인 숭배적 독재체제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욱 안타까운 건, 100년 전과 39년 전 독재와 불의에 맞서 한결같은 목소리로 국민주권과 참정권 보장을 부르짖은 사회원로, 종교계, 시민단체, 정치 양심세력의 현실”이라며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뽑히는 순간에 차디찬 방관과 기만적 침묵만 지키고 있다”고 했다.
전병헌 대표는 민생에 관해선 “정권은 코스피 지수가 8000을 돌파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일부 반도체 착시현상일 뿐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4000대 ‘무늬만 불장’이다. 국민 체감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환율과 살인적인 고물가로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서울 집값 잡았다’고 자찬했지만 실제 시장은 전세 완전실종, 서울 벼두리까지 월세 300만~400만원대에 이르는 무지막지한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가적 참정권 유린과 민생파탄이란 총체적 위기 속에도 정권 관심은 오직 권력 유지에만 있다”고 했다. 여당 정청래 지도부와 갈등설에도 “당무개입, 사유화”라고 꼬집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신재용(32) 최고위원도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그날부터 오늘까지 일주일 넘도록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시민이 모여있다”며 “오늘은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 전국 16개 대학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건 일부 세력 소란이 아니라 자신의 한표가 보장받지 못했단 국민의 분노”라고 거들었다.
그는 “우리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제1조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한다. 투표용지 한장 부족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그 헌법정신이 현장에서 무너진 사건”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선관위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또 “39년 전 시민들이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되찾은 그날 정신 앞에 정부와 정치권은 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새민주 지도부는 지난 8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방문해 응원한 바 있다. 전 대표는 “청년층과 젊은 부부, 학생들까지 참여해 질서있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있다”며 “무능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만으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 정쟁으로 흐를 국정조사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국조와 독립적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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