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표지 사태’ 증거보전 명령… 검경 합수본부장에 김태훈 차장검사

보전 대상, 잠실 보관상자·CCTV 등 4건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신청…"진실 밝힐 것" 검경 합수본부장에 김태훈 차장검사 검찰 12명·경찰 15명으로 총 27명 꾸려 법원이 서울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CCTV 등에 대한 증거 보전 명령을 내렸다. 검찰과 경찰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기로 했다. 본부장에는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임명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제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9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CCTV 등 4건이다.증거보전은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쓸 자료가 사라지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미리 보전을 신청하는 절차다. 앞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최고위원은 지난 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선거 사무용품 보전을 서울동부지법에 신청했다. 법원이 보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담당 법관이 증거물을 봉인하거나 별도 장소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보전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증거 보전 신청이 인용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어떤 정치적 셈법도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확인된 사실은 한 점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며 "실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즉시 그리고 반드시 밝혀드리겠다. 이번 증거 보전 인용 결정이 그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10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내부와 외부에 대한 현장 검증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과 경찰은 지선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본부장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맡는다. 김 검사는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등을 지낸 바 있다. 합수본 규모는 검찰 12명과 경찰 15명으로 총 27명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수본을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이후 실무 협의를 거쳐 이 대통령 지시 이틀만에 합수본 인력 구성과 규모 등을 확정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