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북중 군사 협력’ 첫 언급… 정부 예의주시

‘김정은 체제’ 최초의 군사 교류 공식화… 둥쥔 국방부장 동행 실질적 논의 시사 공항 영접부터 전 일정 밀착 마크… 푸틴 방북 때와 맞먹는 ‘최고 예우’로 격상 실종된 ‘비핵화·한반도’ 의제… 중재 역할 기대했던 이재명 정부 구상엔 ‘제동’ 코로나19 딛고 빗장 푸는 북중 국경… 10여개 통상구 전면 정상화 궤도 진입 통일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군대 분야 교류’를 이례적으로 언급한 사실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중 관계에서 군사적 밀착이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격랑이 일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의 해당 발언과 관련해 “(김정은 시대) 북중관계에서 공개적으로 군대 분야 교류를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파악된다”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평양 북중 정상회담에서 “외교·법집행·군대 등 분야의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다만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 같은 구체적인 군사 교류 언급을 보도에서 제외해 대조를 이뤘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 둥쥔 중국 국방부장이 동행한 점 역시 시 주석이 제안한 군사 분야의 실질적 교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했다. 지난 2019년 시 주석이 방북했을 당시에는 국방부장이 수행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번 시 주석의 방북과 북중 정상회담의 전반적인 성격에 대해 “(양 정상이) 양자관계 발전, 전면적 교류 강화, 국제협력 강화 등을 주로 논의했다”고 총평했다. 이어 “북중 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재확인하는 한편 고위급 및 분야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전략적 관계로 발전 계기를 마련했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시 주석에게 베푼 예우는 최고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이 공항 영접을 시작으로 시 주석의 전 일정을 밀착 동행한 점을 들어, 지난 2024년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당시와 유사한 “최고 예우”를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핵심 현안인 비핵화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발표에서 완전히 빠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표면상 발표된 것만 가지고 평가하긴 이르다”며 “좀 더 상황을 보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당국자는 “지역 및 국제 문제를 논의했다는 내용이 있어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것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과는 중국이 북미 관계 등에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던 이재명 정부의 구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외교부는 시 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정부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혀왔다. 통일부 역시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공존과 나아가 동북아 평화공존을 진전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또한 지난달 기자들을 만나 시 주석이 방북할 경우 북미 대화가 “당연히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닫혔던 북중 국경의 전면적인 재개통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중 접경지역에 있는 10여 개 국경 통상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폐쇄됐으며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았다”며 양국이 이를 정상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