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사태 칼 뺀 李대통령, 4부 요인과 8일 회동…선관위원장 빠져

국회 국정조사 촉구, 검경합수본 수사지시 다음날 국회의장·총리·헌재소장·대법원장 靑으로 초청 기존 5부 요인 중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빠져 李 SNS “국민신뢰 잃은 독립기관 존재의미 없어” 金총리 “선관위 일정이상 고위직 다 물러날 사안” 민주·국힘도 선관위 국조안 8일 국회 제출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소 수십곳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4부 요인과 회동을 갖는다. 7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4부 요인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기존 5부 요인에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 대상이다. 이 대통령이 국가 공식행사나 신년인사회가 아닌 자리에서 4부 요인을 초청한 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1주년’ 계기 청와대 5부 요인 초청 오찬 후 반년여 만이다. 지난 회동엔 4부 요인에 더해 지난 5일 사퇴 선언한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참석했었다. 이번엔 조정식 의장 선출 계기 상견례 행사로도 볼 수 있지만, 투표지 사태와 선관위 개혁 방안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선관위 사태를 국가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공유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청와대의 앞선 입장에 변함은 없지만, 국가 주요 기관들과 함께 사태 수습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단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 공식 계정들을 통해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회 국정조사와 제도개선 논의를 당부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이 신속한 합수본 구성 및 수사 입장을 내며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관위를 향해선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도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선관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건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면서 고강도 쇄신·개혁을 주문했다. 김민석 총리도 이날 정부청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관련 대학생 간담회를 열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중앙선관위의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 국회 의안과에 선관위 대상 국조 요구서를 각각 제출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쟁적 소모전 말고, 즉각 진상 규명과 처벌을 위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착수하자”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회가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조특위 출범과 특별검사 도입을 서두르자고 요구했다. 서울시장 등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