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잃은 선관위 존재 의미 없어"… 李대통령, 檢·警 합동수사 지시

이재명(얼굴) 대통령이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사태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고 국회 차원의 조속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선관위는 이번 6·3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진상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선관위의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 논의를 당부했다. 정부 차원의 조치에 대해서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를 향한 쇄신 요구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이날 직접 전면에 나서면서 사태 초기 청와대의 기류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앞서 청와대는 선거 당일인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 등 부실 논란이 불거지자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거리를 뒀다. 선거 관리 업무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단시간에 확산하자 청와대는 바로 다음 날인 4일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선관위 자체 수습만으로는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선거 4일 만인 이날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문을 내고 강경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