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로 늘리자” 국민 90% 찬성…2030은 “일자리 잠식” 비명

한국노총 의뢰 여론조사 결과…이유는 ‘소득 공백’ 불안 69.0%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국민 10명 중 9명가량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20·30대는 청년 일자리 잠식을 우려하며 청년 고용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만 20∼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28일 실시한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88.3%가 찬성했다. 찬성 의견은 전 연령대에서 높았으며 특히 40대(90.6%)와 50대(89.3%)에서 두드러졌다.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국민연금 수급 공백에 따른 경제적 불안’이 69.0%로 가장 높았다. 현행 만 60세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최대 만 65세) 사이의 최대 5년 소득 공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이어 ‘수명 연장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음’(50.7%),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숙련 인력 부족’(39.8%) 순이었다. 연장 방식으로는 ‘단계적 연장’(46.3%), ‘선택적 계속고용’(37.1%), ‘정년 완전 폐지’(9.6%) 순으로 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의무적 법 개정 방식 선호가 61.1%로 가장 강했던 반면 20대는 선택적 고용 방식(44.0%)을 1순위로 꼽았다. 시행 시기로는 ‘2027년 1월 1일’(35.6%)을 가장 많이 꼽았고, 법안 통과 시기에 대해서는 ‘빠를수록 좋다’는 응답이 37.4%로 가장 높았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직무조정을 통한 임금 조정 수용’이 48.9%로 절반에 달했다.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와 관련해서는 40∼60대를 중심으로 ‘중장년층과 청년층 직무가 달라 잠식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응답이 42.7%로 높았다. 반면 20∼30대는 ‘청년 고용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응답이 36.0%로 상대적으로 높아 세대 간 인식 차이를 보였다. 정년 연장을 위한 우선 추진 과제로는 ‘정년연장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 확대’가 50.6%로 가장 높게 꼽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지난해 안에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6개월 늦춰 조만간 관련 법안을 낼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4월 올 상반기 결론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어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