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혁 입법 즉시 착수해야”

2박 3일 봉쇄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5일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개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박 3일 봉쇄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5일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개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7일 6·3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부실 선거에 대한 특검(특별검사) 추진과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 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53명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신성한 투표권이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돼 민주주의가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대통령의 더 이상의 침묵은 사실상 방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 즉시 엄중한 국기문란 범죄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통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선관위 제도와 선거 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국민 앞에 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서울 송파구 잠실, 인천 송도 등 전국 67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린 일은 국민의 참정권을 무참히 짓밟고 대의민주주의의 절차적 기반을 송두리째 흔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선거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부실 선거이자 부정선거 의혹 대참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회를 향해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를 떠나 모든 정치권은 국민의 참정권 유린이라는 이 거대한 헌법적 위기 앞에서 지금 당장 이번 사태에 대한 빈틈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며 “선관위의 특권구조 혁파와 선거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포함해 국민이 수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개혁 입법 추진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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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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