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5년간 2조 규모 드론 공공수요 창출”…총리실 예하 ‘전략추진단’ 신설

총리실 예하 전략추진단 신설…5년간 약 2조원 공공수요 창출 범정부 ‘K-드론 도미넌스’ 가동…통합 방호·클러스터 구축 추진 정부가 ‘국가 드론·대(對)드론 전략추진단’을 꾸리고 향후 5년간 약 2조원 규모의 공공 수요 발굴에 나선다. 정부는 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태스크포스(TF) 최종 보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가 드론·대드론 대전환 추진 전략(K-드론 도미넌스)’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과감하게 드론 공공 수요를 창출하고, 계약·품질 보증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통합획득체계를 속도감 있게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추진단에 “진행 상황을 강도 높게 관리하고, 특별법 제정 등 입법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리실 예하에 범부처 업무를 총괄하는 전략추진단을 신설해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다부처 수요 통합을 추진한다. 또한 ‘표준인증 통합 TF’를 별도 구성해 인증 및 연구개발(R&D) 기획관리 체계도 일원화할 예정이다. 대드론 통합 지휘기구 설치와 방호체계 정립을 도모하는 한편, 복수의 지자체를 집중 지원할 ‘K-드론 민군 통합 클러스터’도 신규 지정한다. 이 밖에 국민성장펀드 투자, 금융·세제 지원, 체계적 자격제도 신설 검토, 가상 실증 인프라 구축 및 불필요 규제 개선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