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전기요금 인상 단계 아냐… SMP·LNG 사후 정산제 검토”

"산업용 전기요금 가장 비싼 수준" 정부, 지역별 요금제·민간 발전사 초과이익 조정 추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연평균 전력도매가격(SMP)이 1㎾h당 146원을 넘어야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즉각적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국제 가스 가격 급등이 전기요금과 한전 적자로 이어지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SMP·LNG 사후 정산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연평균 SMP 가격이 146원 정도까지 오르면 한전이 다시 적자로 전환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그전까지는 국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말기 산업용 전기요금만 큰 폭으로 오른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국제 경쟁을 하지 않는 일반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과거보다 크게 올라 현재는 가장 비싼 수준"이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연계해 과도하게 높아진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후부는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산업용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설계도 내부적으로 진행 중이다. 다만 부처 협의와 국민 공청회, 한전 이사회, 장관 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확정까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요금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제도 보완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민간 발전사의 초과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SMP·LNG 사후 정산제도 들여다보고 있다. 국제 가스 가격 급등이 전기요금과 한전 적자로 직결되는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SMP 가격은 통상 발전 단가가 가장 높은 가스 발전이 결정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SMP도 1㎾h당 190~200원까지 치솟았다. 석탄과 원전은 정산 과정에서 가격 상승분이 일정 부분 조정됐지만, 일부 재생에너지와 민간 가스 발전사는 높은 SMP에 따라 큰 이익을 거뒀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정부는 당시 민간 발전사의 초과 이익이 제대로 조정되지 못했고, 그 여파가 결국 한전 적자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적정 이윤은 보장하되 과도한 폭리는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가스 가격 폭등이 곧바로 국민 전기요금 부담이나 한전 적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선거로 미뤄진 공공기관·공기업 지방 이전 문제와 관련해 김 장관은 한국환경공단 이전에 신중론을 폈다. 수도권매립지와 연계된 사안인 만큼 국토교통부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환경공단은 수도권매립지 조성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과 일자리 창출을 묶어 추진된 측면이 있다"며 "이를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인천시 반발도 상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전 5사 통합과 관련해 김 장관은 "이번 달 중 용역 중간보고 형식으로 관련 내용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