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 남은 건 고소·고발…경찰, 선거 범죄 75건·107명 수사 본격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충북 지역 당선인과 낙선인 간 법적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화해·협력은 실종된 채 고소·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쌓이고 있어 선거 후유증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당선인과 재선에 실패한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는 선거 기간 내내 충돌했다. 김 지사는 신 당선인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재산 신고 누락·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했고, 신 당선인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를 맞고발하면서 양측 모두 수사선상에 올랐다. 윤건영 충북교육감 당선인도 고발을 피하지 못했다.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정영철 영동군수 당선인과 후보 시절 정책연대 협약을 체결한 것이 문제가 됐다. 교육감 경쟁상대였던 김성근 후보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윤 당선인이 협약 체결을 철회했음에도 고발은 유지되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고소·고발이 잇따랐다. 재선에 성공한 이재영 증평군수 당선인은 기확정된 사업을 자신의 성과처럼 선거공보물에 게재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최연소 시장 타이틀을 얻은 이동석 충주시장 당선인은 같은 당 경선 탈락자로부터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3선의 조병옥 음성군수 당선인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지지 호소 문자를 발송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다. 충북경찰청에 계류된 선거 관련 범죄는 지난 1일 기준 75건, 수사 대상자 107명에 달한다. 8회 지방선거 당시 40건·59명과 비교하면 두 배에 가까운 수치로, 이번 선거의 과열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 행위 63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7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5건은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51건은 경고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고발 사건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