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기표 공개 권력자와 투표지 부족, 이승만·전두환 때도 없던일…헌법위반 선거”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4대원칙 헌법이 규정” “투표지 부족은 보통·평등선거 위반 위중한 위헌” “기표내용 공개, 비밀선거 위반…태평한 선관위” “선관위원장 ‘권한 한계’ 뒤에 숨고, 靑은 떠넘겨” “헌법기관들 안이함이 투표지 부족보다 처참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NY)가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수도권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거의 4대(보통·평등·직접·비밀) 원칙 가운데 3개를 깨뜨린 헌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옛 대권경쟁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기표용지 노출 논란도 겨눴다. 새미래민주당 창당주주이자 당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총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대한민국 수준이 처참해졌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제대로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태에 이르렀다. 사전투표에선 ‘권력자들이 투표내용을 공개’하더니 본투표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승만(초대대통령) 시대에도 전두환(신군부·전 대통령) 시대에도 없던 일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며 “그런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몹시 안이하고 태평하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께 ‘혼란과 심려’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 사태가 ‘혼란과 심려’ 정도의 문제란 인식이 한심하고 뻔뻔하다”고 무겁게 질타했다. 전날(3일) 투표 마감시각(오후 6시) 약 5시간 전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었고, 용지를 받지 못한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훼손됐다. 마감 연장에도 늦은 시각까지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고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에 거세게 항의하며 선관위·경찰 측과 충돌하기에 이르렀다. 야당에선 서울 재선거 요구도 나왔다. 국민의힘 자체 집계에선 송파(8곳)·강남(2곳)·서초(2곳)·광진(1곳)·동작(1곳), 인천 연수구(2곳),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1곳) 등 17개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을 겪었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대국민사과, 브리핑하는 과정에선 선관위가 송파구 선거일 유권자 전체의 절반밖에 안 되는 투표지를 인쇄한 사실을 시인해 파장을 키웠다. 이 전 총리는 “중앙선관위원장(노태악)은 선관위의 ‘권한의 한계’ 뒤에 숨으려 하고, 청와대는 ‘선관위가 할 일’이라고 떠넘긴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며 “헌법은 제41조 국회의원선거 조항, 67조 대통령선거 조항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을 분명히 규정했다.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이라면서 위헌 요소를 짚었다. 그는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을 넘으면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는다는 뜻, 평등선거는 누구나 1인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는 의미, 직접선거는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선거는 투표내용이 공개돼선 안 된다는 원칙”이라며 “투표용지 부족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원칙을 위반했다. 기표내용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중한 위헌사태 앞에서 국가기관, 그것도 헌법기관들이 안이하고 태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처참한 대한민국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새미래민주당은 전날 전병헌 당대표 입장문으로 “코스피 8000시대를 자축할 때가 아니다. 국민경제 체력을 보여주는 생산·소비·투자가 동시 감소하는 이른바 ‘트리플 하락’이 나타났다”며 “반도체 주가상승을 정부의 경제 성적표로 포장할 수는 없다”, “주가는 뛰는데 민생은 무너진다”, “국정 책임자라면 박수칠 일이 아니라 위험 신호를 읽으라”고 경고음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