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1조9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마늘주사 등 비급여 보험금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
금융감독원이 3일 발표한 '2025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 보험손익은 1조8700억원 적자로, 전년(-1조6200억원) 대비 적자 폭이 15.6% 확대됐다. 2023년 1조9700억원 수준이었던 실손보험 적자는 2024년 1조62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상승 전환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해 실제 발생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1999년 최초 판매 이후 25년 이상 제2의 건강보험 역할을 수행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계약은 3622만건으로 전년(3596만건) 대비 0.7% 증가하며 성장세를 보였다. 손해보험사는 3028만건, 생명보험사는 594만건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2세대가 41.2%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다. 3세대(21.6%), 4세대(17.7%), 1세대(17.1%) 순이었다.
지난해 실손보험 경과 손해율은 101.0%로 전년(99.3%) 대비 1.7%포인트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보통 손해율 85%를 손익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은 적자가 심화한 상태로 풀이된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3세대의 손해율이 120.3%로 가장 높았다. 뒤를 4세대(115.1%), 1세대(102.3%), 2세대(93.1%)가 이었다. 보험료 조정 효과가 누적된 1·2세대 상품이 3·4세대 대비 손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급보험금은 17조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급여 보험금은 7조3000억원,비급여는 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표적인 비급여 치료인 근골격계 질환(도수치료 등) 관련 보험금은 2조7000억원으로 중증질환인 암, 뇌·심혈관질환 관련 보험금(2조6000억원)을 웃돌았다.
특히 과잉 사용 우려가 있는 '통원 비급여주사제(영양제 등)' 보험금 역시 1조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로봇수술, 전립선견찰술, 하이푸시술 등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비급여 보험금도 큰 폭으로 늘었다.
계약 1건당 지급보험금은 1세대가 7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2세대 49만원, 3세대 36만원, 4세대 2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비급여 치료 사용액은 세대가 거듭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세대별 비급여 자기 부담률 차등 적용이 과잉 의료 이용 억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의 안착을 통해 과도한 비급여 진료 등의 억제를 도모할 예정이다. 초기 실손 가입자를 위한 제도 도입과 4세대 재가입 대상자의 전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급보험금 증가 폭이 보험료 인상률을 웃돌았으며 이는 일부 고액 비급여 치료가 늘어난 영향이다. 손해율 악화는 향후 보험료 추가 인상의 요인이 되고, 분쟁 증가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면서 "과잉 의료 이용 억제 등을 위해 5세대 실손보험이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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