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향한 공소취소 압박”… 국민의힘, 李대통령 검찰 발언 총공세

송언석 “위증교사 변명하던 태도 그대로, 지방선거 후 범죄 없애기 공작 예고편” 장동혁 “부동산·3고 지옥 정책이나 취소하라…대통령만 법 위에 있나” 맹비난 최보윤·최은석 “야당 승리 시 ‘셀프 사면’ 특검 재추진할 것…투표로 저지해야”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을 향해 ‘사법 리스크 무력화 시도’라며 화력을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검찰 관련 발언을 두고 선거 이후 감행할 ‘대통령 범죄 없애기’ 공작의 서막이라 규정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 대행을 앉혀놓고 면전에서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무오류의 함정을 경고하며 어느 기관이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하고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대놓고 대통령 본인의 공소를 취소하라는 공개 협박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과거 위증교사 의혹을 거론하며 “본인의 변론요지서까지 보내주면서 ‘기억을 되살려봐라’ 하며 가스라이팅하듯이 거짓말시킨 위증교사도 ‘기억대로 말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던 분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발언이 선거 이후 본격화될 공소 취소 시도의 예고편이라며 “모든 국민들께서 내일 투표장에 나와 대통령 범죄를 없애는 공소 취소를 반대하는 투표를 해주셔야 한다. 기호 2번이 공소 취소 반대표”라고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날 선 비판은 연이어 이어졌다.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 역시 SNS에 이 대통령의 ‘무오류’ 발언을 인용하며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라며 “본인 범죄는 아예 재판까지 없애겠다는 사람이 남에게 할 이야기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잘못하면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을 역이용해 “‘부동산 지옥’, ‘3고 지옥’이야말로, 당장 사과하고 정책을 취소해야 하는 일 아니냐”라며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그 기관에서 대통령만 제외인가”라고 일갈했다.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도대체 무엇을 ‘취소’하라고 대놓고 압박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최 공보단장은 민생 대신 사법 리스크 탈출에만 집착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이 탄식하고 있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은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이 그간 추진해 온 공소취소특검법을 ‘사법 체계를 흔드는 입법 폭주’로 규정하며, 이번 국무회의 발언이 사실상 검찰을 향한 선언이자 압박이라고 단정했다. 선거 결과에 따른 향후 정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은석 의원은 ‘셀프 사면을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안’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숨을 고르던 정권이 선거 직전 다시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 대통령의 머릿속에 민생이나 국민은 없고 오직 사법 리스크 해결만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됐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반드시 공소취소 특검법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