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279명 집단 진정…“尹 전 대통령에 법정최고형 선고하라”

전공의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에 대해 법정 최고형 처분을 요구하는 집단 진정을 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전 사령관을 특수강요미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에 참여한 전공의는 총 279명이다. 노조는 성명에서 “중대한 국가폭력의 대상이 됐던 전공의들은 주동자와 부역자들에게 최대한의 엄벌을 가해 어떠한 권력도 국민의 인권과 존엄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언급한 포고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것으로, 당시 “전공의를 비롯한 파업 의료인은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노조는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사람을 ‘체제 전복 세력’으로 규정한 포고령에서 우리는 명확한 처단 대상이었다”며 “국회 앞으로 달려간 시민들과 국회를 연 의원들이 없었다면 그 끔찍한 계획이 현실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40년 이상 후퇴시킨 윤석열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민주주의 사회가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