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청춘 헌신인데”… 李대통령, 예비군 사망에 “진상 규명·책임 엄정 조치”

“군대도 인권 예외 아냐”… 응급체계 미비·‘얼차려’ 등 병영 악습 점검 지시 국군 통수권자로서 유가족에 위로… “사고 은폐 급급하다는 지적 없게 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최근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20대 예비군 사망 사고와 관련해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 규명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정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군대 내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구시대적 병영 악습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예비군 훈련이나 장병 훈련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부당한 피해를 본 분들께 국군 통수권자로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인과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특히 이번 사고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과 우려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 인력이나 응급 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훈련이 강행됐다든지, 또 비합리적인 ‘얼차려’ 같은 구시대적 병영 악습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장병의 인권 보장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있어 군대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다”라며 “더구나 국가 공동체를 위해 소중한 청춘을 헌신하는 젊은 장병들의 권리를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도리”라고 역설했다. 군 내부의 안일한 인식에 대한 경고와 체질 개선 지시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전 군은 장병의 인권을 소홀히 여겨도 된다는, 그런 시대착오적 인식이 아직도 군 내에 잔존하는 것 아닌지 현장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병사들의 상태나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훈련 행태나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군의 고질적 폐단으로 지적되던 은폐 행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나면 덮기에 급급하다’, ‘불투명하다’와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게 확실히 조치해달라”고 거듭 강하게 지시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나라의 부름을 받은 젊은 청년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군 안전망 확보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