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시장교란 행위, 한 번만 걸려도 회사 망하게”…장바구니 물가와 전면전

“정부 비축분 선제 공급 및 할인지원 강화 등 추진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는 고강도 주문을 내놨다. 특히 매점매석이나 담합 등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의 생존이 흔들릴 수준의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분의 선제 공급이나 할인 지원 강화, 할당관세 물량 추가 확대 등 필요한 대책을 각 부처에서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최근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조치다. 현 상황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상승 폭이 상당 부분 낮아진 점은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상당한 물가 부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취약계층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으며, 취약계층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면 양극화가 확대되고 경제 활력도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물가가 흔들리면 서민 경제의 기반인 민생 안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 성장도, 양극화 개선도, 국가의 지속적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물가 관리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임을 거듭 명확히 했다. 가장 수위가 높았던 발언은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를 향했다. 이 대통령은 “누차 강조하지만, 매점매석이나 담합 같은 시장 교란 행위는 한 번만 걸려도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물가 불안을 틈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핵심 전제라는 각오로 부처에서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전 부처가 유기적으로 움직여 민생 부담을 덜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