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후보 ‘보편적 국민교육보험’ 제안…참신하나 실현엔 난관

충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명수 후보가 ‘전국민 교육보험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워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모든 국민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자는 구상으로 교육 격차가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고 계층 이동의 통로가 좁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안이다. 교육보험 구상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재정구조 개편 논의와도 맞물려 주목된다. 이 후보가 제시한 교육보험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비를 차등 지원하는 국민 개보험이자 사회보험 개념이다. 공교육은 물론 일정 기준을 충족한 보편적 사교육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소득 하위 계층부터 우선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구상이다. 이 공약은 충남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단일화한 명노희 예비후보의 정책을 이 후보가 계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 후보는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민 교육보험제도와 보편적 사교육비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청·정부·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최근 정부는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재정이 증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교육교부금 규모는 크게 늘어나 올해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분야에 상대적으로 여유 재원이 축적된 상황에서 이를 새로운 교육복지 체계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현재 교육부 예산은 100조원을 넘고 초·중·고교 사교육비 역시 연간 29조원 규모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교육보험제도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 방식과 지원 범위, 기존 교육복지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의료보험 이후 국민 보편적 사회보장 체계를 교육 분야로 확장하자는 발상 자체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교육복지 모델로서 의미 있는 정책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