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서거 앞 허위뉴스 급증에 연속 회의 김민재 차관 “유관기관 간 긴밀 협력 신속·엄정 대응” 지방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허위·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혐의로 단속된 사범은 지난 27일 기준 총 921명이다. 이는 선거일 50일 전(4월 13일) 개최된 제1차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 뒤 550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하루 평균 12.5명이나 되고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극성을 부릴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기관 간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8일 윤호중 장관 주재의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와 20일 개최된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에 이어 선거관리 주무 부처로서 세 번째 대응에 나선 것이다. 투표를 앞두고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협하는 허위·가짜뉴스 현황을 점검하고 선거일까지 실시간 삭제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딥페이크를 사용한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 삭제요청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안부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삭제요청 건수는 27일 기준 1만319건이다. 이는 지난 제21대 대선 선거 기간 전체 삭제요청 건수(1만510건)의 98.2%에 해당한다. 선거일이 7일 남은 만큼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대선 삭제요청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가짜뉴스 탐지와 삭제, 고발, 수사 등의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와는 관련 정보 공유와 가짜뉴스 삭제 등의 조치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방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플랫폼 사업자가 신속히 가짜뉴스를 삭제하고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민·관 합동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선거범죄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악의적 허위·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온라인 매체를 집중 수사하는 등 가짜뉴스 제작·유통에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범죄는 시·도청이 전담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범죄이자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물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다국적 기업과도 온라인 상에서 허위·가짜뉴스가 생성·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