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국민주권정부 1년 주요 성과 발표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핵심기술 해외유출 방지 K-브랜드 인증·위조상품 유통 차단·모두의 아이디어 지식재산처는 지난 1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심사 지원과 첨단·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등 지식재산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뒷받침하는 기반 마련에 주력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지재처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 총괄 부처로 지식재산 기반의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이끄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지난 1년간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 신설이다. 지난해 10월 첨단기술 분야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데 이어 지난 2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으로 확대했다. 국내 대표 이차전지 기업은 초고속심사를 활용해 19일 만에 특허를 확보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도왔고, AI 창업기업은 17일 만에 특허를 획득해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재처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에도 탄탄한 보호체계를 구축했다. 지재처 기술경찰은 지난 1년간 국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334명을 형사입건했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 기술 유출사범을 구속해 10조원 이상 경제적 피해를 막는 데 기여했다. 지난 2월에는 전고체전지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던 외국인을 구속하기도 했다. K-브랜드 인증과 위조상품 유통 차단에도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정부가 직접 70여 개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해 K-브랜드 정품임을 인증하는 제도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위조상품 유통 감시와 차단을 위해 AI 기술을 도입하고 감시 대상을 기존 8개국에서 115개국으로 대폭 확대해 지난 1년간 48만건의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를 차단했다.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지식재산과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한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에는 정부 공모전 역대 최다인 2만7000여 건이 접수돼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제안된 아이디어가 실제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받아 창업 또는 사업화되거나 정부 정책에 활용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이 수익으로 이어지도록 지식재산(IP) 금융 규모를 2024년 10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2조4000억원으로 14.8% 큰 폭으로 늘렸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앞으로 우수 지식재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과 지식재산을 통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기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