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자의료 이송망 전국 확대

야간·휴일 진료 공백 최소화

응급 분만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전원을 반복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가 모자의료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병원마다 전화를 돌리던 전원 방식 대신 중앙 전담팀과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병상을 실시간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고위험 분만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의료 대응 역량은 제자리다. 고령 산모와 조산아 증가에 필수의료 기피와 의료사고 부담이 겹치면서 분만·신생아 의료 인력 부족이 심해지고 있다.

복지부는 권역 모자의료센터 중심 협력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9개 권역, 12개 협력체계에서 운영 중인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충청권·전북권·제주권까지 넓혀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권역 내 상급병원과 분만병원이 협력해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최대한 지역에서 치료하게 된다.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병상을 찾아 장거리 이동을 하는 상황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송체계는 더 촘촘해진다. 고위험·응급 분만 임산부가 병원을 옮길 때는 119구급차가 이송을 지원하고, 장거리 이동에는 닥터헬기·소방헬기·군헬기 등을 공동 활용한다. 임산부가 119에 신고하면 우선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이송한 뒤, 진료가 어려우면 권역 모자의료센터 등 협력 병원과 연계한다.

부족한 분만 의료 인력을 보완하기 위한 인력 기준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 분만병원 전문의가 권역 모자의료센터 당직을 일부 맡거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임신 주수와 미숙아 상태, 비수도권 여부 등을 반영한 모자의료센터 건강보험 지원 확대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의료진 부담 완화 대책도 추진한다. 분만 등 필수의료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7억원까지 보장하는 배상 보험료 지원 범위를 응급실·신생아중환자실 전문의까지 넓히기로 했다.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국가보상 범위 역시 확대한다. 기존에는 신생아 뇌성마비·사망, 산모 사망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산모 중증장애까지 포함한다. 산모 중증장애 발생 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국의 임산부·신생아와 응급 환자들이 안전하게 이송돼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119 구급차 [연합뉴스]
119 구급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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