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 전기료 부담 낮춘다…자영업자 요금제 선택 확대

낮 시간 요금 부담 낮추고 선택권 넓혀 소상공인 전기료 절감 지원 강화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는 업종과 전력 사용 패턴에 맞는 더 싼 전기요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시간대별 요금이 불리한 업종도 단일요금을 고를 수 있고, 한국전력공사는 매달 요금을 비교해 더 저렴한 방식을 자동 적용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은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선택권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 발표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적용 대상은 일반용(갑)Ⅱ·일반용(을)·산업용(갑)Ⅱ·교육용(을)이다. 개편안은 낮 시간대 요금 부담은 낮추고 저녁 피크 시간 요금은 높이는 방식이다. 기존 최고요금 시간대였던 오전 11시~낮 12시와 오후 1~3시는 중간요금으로 조정되고, 오후 6~9시는 최고요금 시간대로 바뀐다. 다만 자영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전력(갑)은 91% 이상이 단일요금제를 적용받아 이번 개편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나머지 9%인 일반용전력(갑)Ⅱ에는 시간대별 요금제가 적용된다. 전력당국은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용전력(갑)Ⅱ 요금구조를 손질하기로 했다.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는 기존 시간대별 요금제뿐 아니라 단일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업종과 전력 사용 패턴에 따라 더 유리한 요금제를 고를 수 있도록 새 요금표를 추가한 것이다. 새로 도입되는 단일요금 단가는 일반용전력(갑)Ⅰ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전은 생업으로 바쁜 영세 상인을 대신해 어떤 요금제가 유리한지도 매달 분석해 안내할 예정이다. 6월분부터 11월분 전기요금까지 기존 시간대별 요금과 새 단일요금을 각각 계산해 고지서에 함께 표시한다. 비교 분석이 이뤄지는 6개월 동안에는 별도 신청 없이 더 저렴한 요금제가 자동 적용된다. 이후 12월부터는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목욕탕·숙박업소 등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사업으로 올해 소상공인 대상 효율향상 투자에 7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한전도 지난 18일부터 자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소상공인·뿌리기업·농어업인 등의 고효율 설비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설비 교체 부담이 큰 소상공인을 고려해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지원 단가는 기존보다 2배 높이고 지원 물량도 늘렸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등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우려와 전기요금 고민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