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 넘은’ 스벅에 ‘선 넘은’ 정부 대응… 이젠 소비자 판단에 맡겨야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 데이’ 프로모션 논란이 온 나라를 뒤흔들면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군용 탱크를 앞세운 마케팅을 벌인 것은 역사의 비극을 희화화했다는 점에서 ‘도를 넘은’ 행태가 분명하다. 국민적 공분이 일자 신세계그룹이 대표이사를 즉각 경질하고, 정용진 회장이 26일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것도 사안의 엄중함을 인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기업의 역사의식 부재와 비윤리적 상술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매서운 질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대하는 정부와 공권력의 움직임 또한 ‘선’을 넘은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저질 장사치의 막장 행태”라며 포문을 열자, 정부 부처들이 일제히 ‘하명(下命) 불매 운동’에 나선 형국이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국민 이벤트 경품에서 스타벅스를 퇴출했고, 법무부와 국가보훈부는 예산 집행 내역 전수조사까지 벌이며 공직사회를 압박하고 있다. 국방부는 격오지 장병 복지 사업을 중단했고, 공정거래위는 환불 약관 규제라는 사정(査正) 칼날을 들이밀었다. 민간 기업의 잘못된 마케팅을 잡겠다며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 기업의 목줄을 죄는 전례 없는 풍경이다.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만은 않은 것은 정부의 거친 대응의 뒷면에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지는 않나라는 의구심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5·18 이슈를 과도하게 부각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스벅 사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오래된 진영 갈등에 선거가 겹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특정 브랜드를 소비한다는 이유만으로 낙인을 찍거나, 이와 반대로 “과도한 국가폴력이자 마녀사냥”이라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본사 마케팅 부서의 잘못 탓에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스타벅스의 청년 파트너들까지 폭언과 불이익에 노출되는 부작용까지 속출하는 실정이다. 이번 ‘스벅 사태’의 한편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엇갈린 견해가 자리잡고 있다. 진보층에서는 5·18을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성역(聖域)이라는 입장인 반면 사회 일각에선 5·18이 정치적으로 ‘오염’돼 특정 세력의 이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본다. 그만큼 사회적 갈등의 뿌리가 깊다는 반증이다. 5·18이 민주화의 ‘슬픈 역사’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18 조롱 처벌법을 선거 직후에 처리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5·18을 비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것은 성숙한 민주사회가 결코 아니다. 스벅 사태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잘못했다고 해서 권력이 앞장서 개전의 뜻이 명백한 기업을 억누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만약 프랑스 대혁명을 조롱하고 모욕했다고고 조롱하 낙인찍고 처벌했다면 대혁명은 결코 ‘인권 존중’이라는 인류사의 고귀한 역사로 남아있지 못했을 것이다. 감정적 불매와 정치적 낙인찍기를 넘어 이제 스타벅스에 대한 최종 심판은 소비자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시장의 규율’은 ‘정부의 강압’을 넘어서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