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속도전, 이르면 내년에 가능… 한미 ‘시간표’ 조율이 관건

미래연합사 FMC 검증 ‘1년’ 관측… 이르면 내년 전환 목표 가능성 한미 ‘시간표’ 조율 분수령… SCM 전 전작권 가속화 로드맵 추진 DMZ 남측 철책 이남 ‘한국군 관할’ 논의… 한미 KIDD서 큰 진전 미 NDS 기조 변화 속 “국방비 3.5% 상향 등 자주국방 노력 집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최종 관문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와 검증이 약 1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직전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에 전환을 목표로 잡는 시나리오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FOC 검증에서 ‘X연도’(전작권 전환 목표연도)가 결정되면 바로 FMC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FMC에 대한 평가 및 검증이 이뤄진 다음에 전작권 전환 최종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고 밝혔다. 전시 한미연합작전을 통제할 미래연합사령부의 FMC 검증이 끝나면 양국 국방장관은 각국 정상에게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일자를 보고하게 된다. FMC는 평가와 검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정부는 이 과정을 마치는 데 1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론적으로는 올해 10월 열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2027년을 전환 목표 시점으로 설정한 뒤, 1년 동안 FMC 평가·검증을 거쳐 내년 SCM에서 구체적인 시기를 최종 건의하는 흐름이 가능하다. 다만 미국과의 시각차를 좁히는 것이 핵심 과제다. 한국 정부는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원하고 있지만, 미 군사당국은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SCM이 개최되기 전까지 미국과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동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로드맵은 향후 전환 준비의 기준이자 SCM에서 목표 연도를 매끄럽게 조율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을 띤다. 이 당국자는 최근 개최된 전반기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로드맵 완성을 목표로 했으나 조율할 내용이 많아 지연되고 있다면서도 “SCM 이전에는 완성되고, 전작권 전환 및 이후를 준비할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책적, 정치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군사당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고를 통한 조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군사적 수준의 평가를 무시하지 않고 그 기반으로 진행되지만, 만약 현재의 안보 환경이 더 긴박하다고 평가하면 정치적, 정책적 결정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와 달라진 것은 미측이 국방전략(NDS)을 통해 ‘한국 방위는 한국이 해라, (미국의) 서포트는 줄어 갈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점”이라며 “우리도 열심히 자주국방을 하며 국방비를 (GDP의) 3.5%로 올리고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 현재의 안보 환경”이라고 짚었다. 한편 이번 KIDD 회의에서는 유엔군사령부가 관할권을 가진 비무장지대(DMZ)를 효율적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안도 공식 의제로 다뤄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미측이) 필요성에 대해 이해해 큰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 측은 군사분계선(MDL) 남쪽 2㎞ 구역 중 남측 철책 북쪽은 유엔사가 계속 관할하되, 철책 남쪽 구역은 한국군이 관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미국 측에 상세히 사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지난 11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 측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에 기여하기 위해 검토 중인 구상을 설명했으며, 미국 측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