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촉법소년?”…일주일만에 또 차 훔치고 운전한 초등생

12살 초등학생이 일주일 만에 차량 절도를 재차 저지르고 직접 운전까지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촉법소년 제도 개선과 실질적 선도 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및 특수절도 혐의로 A(12)군과 B(12)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A군 부친 소유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을 직접 운전한 B군은 일주일 전에도 천안에서 차를 훔쳐 달아난 초등생 3명 중 한 명으로, 당시에는 직접 운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를 받던 B군이 불과 일주일 만에 재범을 저지른 데다 이번에는 직접 운전까지 하면서 촉법소년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은 2021년 1만1677건에서 2025년 2만1095건으로 약 80%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현 촉법소년 제도는 72년 전 만들어진 기준으로, 청소년의 성장 속도와 조숙화 추세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대 흐름에 맞게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균 백석대 교수도 “영악한 일부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범행하는 경우가 있어 촉법소년 연령을 1세 이상 낮추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제도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선도·교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청소년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 중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거의 없다”며 “소년범의 가정환경과 주변 환경을 철저히 분석해 맞춤형 선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상 학생들을 더 면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